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5150 판결
[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39]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하천법 |